비 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기업의 비용 절감에 있다고 본다. 즉 인건비를 줄임으로 인하여 기업의 높은 수익을 얻기위함인것이다. 그런 문제 때문에 동남아 각국에서 저렴한 노동 인력이 많이 진출하여 국내 3D 업종을 장악 하였고 중국인및 중국 조선족은 이미 건설업계 즉 일명 노가다라고 하는 일감을 전부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3D 업종을 외면한 국내 노동자도 문제지만 이젠 퇴사 또는 구조조정, 해고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일 할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다는 후문이다..
즉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미 다 그 일터를 차지했다고 보인다.
1998년 IMF이후 기업 아웃 소싱이 도입되었는걸로 생각한다.
즉 전문 분야의 특화된 아웃 소싱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를 근로자 파견법이란 법까지 만들어서
실행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근로자 파견 회사들이 난립하여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까지 거래를 하다보니 정규직으로 입사하기란 엄청 어려운 현실이 도래되지 않았나 보입니다.
즉 저렴한 인건비로 계약를 하다보니 기업들은 환영하게 되었고 결국은 속된말로 하청에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에 이르게 된것이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그리고 계약근로란 이름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다고 보면된다.
필자 역시 예전에 3D 업종인 제지 공장에서 계약 근로로 한 몇개월 계약 근로를 한바 있는데 무조건 월요일 부터 토요일 6시 까지 근무이고 법정 공휴일없이 출근해야 했다. 휴무일은 일요일 뿐인것이다. 그렇게 근무하여 한달 수익은 125만원 정도.. 정규직의 약 60% 수준이다..
그리고 지저분한 일은 전부 다하고..
아마 대부분 이런 상황이고 이보다 더 나은 계약 조건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한달 150만원도 못받는 근로자가 태반이고 근데 은행권 대기업 정규직 같은경우 대입 초봉이 월 200만원 넘으니 이건 잘못돼도 뭔가 한참 잘못 됐지 싶다.
결국은 노동자들 사이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펼쳐지는 현실 이 지금의 상황인 것이다. 자동차 회사처럼 매년 임금 더 달라고 파업하는 짓거리는 배부른 자의 고민인것이다.
이제 와서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그냥 퇴출 되도록 나 두어야 한다.
결론은 기업의 고용 유연성이 문제인데 기업 입장에서 저렴한 노동력 을 찾을려니 해법이 안나온느게 당연하고 그렇다고 공무원 대기업 기타 공공기관 정규직 아니면 정년이 보장 안되는 상황에서 해결책은 요연하다고 본다.
아니면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대기업 정책을 쓰는 현 정부 상황에선 이것도 어렵다고 보인다. 한국경제가 살려면 중소기업이 살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것이다.
물론, 비 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좋은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해보지만 당사자의 이해 관계가 걸려있어서 얼마나 절충될지는 모르겠다. 이제는 개인들도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 취업 전쟁이란 말까지 나왔고 이젠 20대 태반이 백수라고 하고 심각하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단군이래 최저 학력이 대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노가다나 3D 업종에 근무할리는 없고 ..
결국 경쟁력 없는 개인은 그것이 기업이든 국가든 도태 된다고 밖에는 안보이는 군요.
하여간 비 정규직 문제 잘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